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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차유람 부부 불법 인테리어 벌금 50만원 ㅋ [58]

2025.07.02 (08: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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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49.161.***.***
찾아보니 벌금 50만원은 인테리어 복구 미시행에 따른 벌금이네. 엄청난 소음으로 고통받던 아파트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했고, 구청이 복구 시행을 명령했는데 일부만 복구함. 이에 따라 구청이 고발 조치하고 벌금 50만원이 나옴. 아마 복구 안하면 지속적으로 벌금이 나올거임. 웃긴건 저러고서 자기들 신고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협박죄로 10억 청구하는 소송 걸었는데 패소했다네
(IP보기클릭)211.234.***.***
참고로 50만원 냈으니까 저러고 살아도 된다는거 아님
(IP보기클릭)106.240.***.***
무슨 생각으로 저랬을까 X 생각이 없으니까 저런다 O
(IP보기클릭)218.232.***.***
바닥 왜케 얇지 저러니까 층간소음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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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달란다고 해주는 미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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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50만원으로 끝이라니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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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업계 종사자인데 링쏘우라고 벽을 절단내는 톱같은게 있음 그게 그나마 소음이 덜하고 진동은 훨씬 덜 해서 저런 주거현장 현장에 맞음 근데 지금 딱 보니까 그냥 함마드릴로 으다다다다 해서 깨부신거 같은데 쉽게 정리해서 돈까지 아낄라고 소음,진동 피해 쥰나게 줬다는거임 링쏘 절단하는 업체 불러서 한 몇백 줬으면 이웃주민이 저짓거리를 몰랐을 가능성도 있음 돈아끼려는 멍청함 마저 들통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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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50만원으로 끝이라니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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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50만원 냈으니까 저러고 살아도 된다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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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체가 복층으로 된 아파트 라네요 그런데 본문에 나온대로 허가 없이 진행... | 25.07.02 09: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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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둥 사이의 4변 지지 슬래브가 사라지면서 기둥의 유효 좌굴 길이가 2배가 되어버림. 즉 좌굴하중에 대한 안정성이 최소 절반이하로 줄어든 거고 비틀림도 따져봐야겠지만 뭐... 완성된 상태에서 구조를 건드리는 게 좋을 리는 없지 | 25.07.02 09: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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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벌금 50만원은 인테리어 복구 미시행에 따른 벌금이네. 엄청난 소음으로 고통받던 아파트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했고, 구청이 복구 시행을 명령했는데 일부만 복구함. 이에 따라 구청이 고발 조치하고 벌금 50만원이 나옴. 아마 복구 안하면 지속적으로 벌금이 나올거임. 웃긴건 저러고서 자기들 신고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협박죄로 10억 청구하는 소송 걸었는데 패소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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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혀업박??? | 25.07.02 09: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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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이 아니구나 | 25.07.02 09:38 | | |
(IP보기클릭)112.168.***.***
재판장도 저 사진 하나 보면 법봉으로 부부 대가리를 꺳을것 | 25.07.02 10: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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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왜케 얇지 저러니까 층간소음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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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때문만은 아니고 기둥식이냐 벽식이냐의 차이가 크다고한다 | 25.07.02 09: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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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복층 아파트라고 하니까 복층바닥인듯 | 25.07.02 09: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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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생각으로 저랬을까 X 생각이 없으니까 저런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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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님. 시정명령 -> 미시정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이걸 시정할 때 까지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음. 자세한 금액은 시가표준액 x 위반면적 x 부과요율 로 산정함 계속해서 처벌하는게 가능한건 대법원 판례(2023도18732)도 있음. 논지는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 동일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은 시정명령이 다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만약 이와 달리 면소로 판결해야 한다고 본다면, 한 번 위법행위를 한 경우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더라도 첫 번째 위법행위로만 가볍게 처벌되고 재차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므로 부당하다." 라는 거라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과임. | 25.07.02 09: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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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음... 화이팅! | 25.07.02 10: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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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달란다고 해주는 미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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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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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수평하중은 어떻게 기둥에 전달함? 수직하중 분산은 조상님이 해줌??? | 25.07.02 09:03 | | |
(IP보기클릭)118.235.***.***
저기선 기둥이 아니라 벽이 받아야 함 물론 그것도 조상님이 안해줌 | 25.07.02 09:04 | | |
(IP보기클릭)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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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계속 들어가면 계속 나올듯 50만웜 | 25.07.02 09: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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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면 어지간해선 내력벽 구조일텐데 거기서 슬래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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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맞음 | 25.07.02 09: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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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업계 종사자인데 링쏘우라고 벽을 절단내는 톱같은게 있음 그게 그나마 소음이 덜하고 진동은 훨씬 덜 해서 저런 주거현장 현장에 맞음 근데 지금 딱 보니까 그냥 함마드릴로 으다다다다 해서 깨부신거 같은데 쉽게 정리해서 돈까지 아낄라고 소음,진동 피해 쥰나게 줬다는거임 링쏘 절단하는 업체 불러서 한 몇백 줬으면 이웃주민이 저짓거리를 몰랐을 가능성도 있음 돈아끼려는 멍청함 마저 들통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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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선수 신분으로 은퇴도 안 하고 정계 뛰어들었다가 별 성과도 없이 1년 반을 날리고 선수 복귀함. | 25.07.02 09: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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